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변화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통상 임금피크제라고 하면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를 ‘정년 연장형’이라고 한다. 이 밖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근로시간 단축형’과 퇴직자를 낮은 임금으로 다시 채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방식도 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정 연령에 임금을 깎을 수도 있고,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부터 정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임금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 

이 밖에 어떤 임금 항목을 얼마나 삭감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도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는 변화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DC형으로 전환’ 필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다. 이들은 근무연수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연금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들이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관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 명의로 된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설령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퇴직

금을 손해 볼 일은 없다.


예를 들어, 55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60세까지 더 근무하게 된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A씨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DB형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60세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1억 3,500만 원(450만 원×30년)이다. 그런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55세까지 DB형으로 적립된 금액 1억 7,500만 원(700만 원×25년)에다가 DC형으로 전환 후 매년 납입되는 금액(650만 원+600만 원+550만 원+500만 원+450만 원+운용실적)까지 합산해 총 1억 9,750만 원(+운용실적)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DC형으로 전환 유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6,25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것이다.


 



DC형 전환 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또 하나 중요하게 유의해야 할 사항은 DC형으로 전환하면근로자 본인이 운용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DB형에 가입되어 있을 땐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운용해줄 뿐 아니라, 어차피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선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러나 DC형으로 넘어가면 사정이 달리진다. 근로자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DC형에서는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DC형에서는 근로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운용 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은행예금부터 펀드 같은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는 사회초년생과 달리 퇴직연금에 이미 적립한 금액이 앞으로 납입할 금액보다 많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한다면 추가 적립에 따른 효과(평균단가 인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DC형 포트폴리오는 정기예금과 함께 일정부분 수익률 제고를 위해 회사채 편입 펀드와 해외 채권형 펀드를 혼합하여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출처 : 전원생활 행복설계 8월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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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H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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