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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0 세금학 개론 - 간접세 탐구 생활


지난 이 시간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인 ‘직접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NH농협은행이 직접세와 대응하는 개념인 간접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세금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답니다.



#1. 간접세란?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해요.

즉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세금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세금부담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죠. 

따라서 간접세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간접세의 장단점을 알아보시죠.


우선 장점은 직접세보다 세금을 걷기 쉽다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 직접세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 반면

간접세는 세금을 물건 금액에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이죠. 


간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 자본 축적에 유리하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간접세의 비중이 직접세에 비해 훨씬 높아요.


단점으로는 개인의 경제 사정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될 수 없고 

그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담 되게 되죠.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을 

‘세금의 역진성(逆進性)’이라고 말한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간접세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간접세의 종류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 다양하지만 

그 중 실생활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간접세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간접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금액이에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먹고 난 후 받는 영수증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죠.


부가세는 통상적으로 결제금액의 10% 이지만 항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출금액 – 매입금액)*부가가치세율(통상 10%) = 부가가치세 랍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년에 1회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3. 주세



주세는 말 그대로 술에 붙는 세금을 말해요.

주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류의 종류는 주정(희석식 소주 원재료),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소주/위스키/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요.


주세의 세율은 얼마일까요?

주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kl당 5만 7천원이고 알코올이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해서 계산된답니다.


주정 외의 주류는 탁주: 5% / 약주, 과실주, 청주: 30% / 맥주: 72% 등 

종류마다 다르게 주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주세법]으로 규정된 세금을 부과한 주류 마개에는 

‘주세납세필’이라는 표시가 인쇄되어 있어요.

국세청의 인증을 받아 믿고 구입할 수 있죠. 드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4.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교통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과 관련이 있는 세금을 말해요.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사람,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 등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의무자에 해당하죠.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율은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사업, 유가 변동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는데요. 기본세율의 30% 범위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기본세율] 휘발유: 475원/L, 경유: 340원/L



지난주 직접세 해부에 이어서 오늘은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리 모두가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



Posted by NH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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