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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1 연금소득세 세수稅收 5년간 25배 증가


은퇴 후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세’ 납부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만 해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2002년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한다. 


또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적립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세율 3.3~5.5%)로 과세된다.

이때 세율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이 세율로 적용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증가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급증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소득세 징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징수된 연금소득세는 총 368억 4,100만 원이다. 

2014년 대비 102.5% 증가해, 불과 1년 만에 세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0년 14억 7,800만 원에 그쳤던 연간 연금소득세 징수 규모는 

5년 새 약 24.9배로 급증했다고 조사됐다.


연금소득세의 세수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연금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한 영향이 크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4%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 인구는 올해 만 61세를 맞았다. 

일반적인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세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베이비부머는 지난 4~5년 사이 은퇴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5년 405만 명이다. 2010년 299만 명과 비교해 약 1.4배 늘어났다. 

총수령액 규모도 같은 기간 

약 1.8배 증가(2010년 8조 6,355억 원 → 2015년 15조 1,840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연금수급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국세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세수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전원생활 행복설계 12월호(2016)



Posted by NH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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